조원동 靑경제수석 "세수결손 방치시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정절벽'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금년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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