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세 제로' 특구 검토

고령화·저출산 위기 극복
외자자본 유치 총력전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과 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 산하 산업경쟁력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들은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법인세 제로(0)’ 특구 조성과 고급 기술인력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외자 유치 종합 방안을 일본 정부에 건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제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한 뒤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원들이 첫 번째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꼽은 것은 법인세다. 현재 일본의 실효 법인세율(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도쿄의 경우 35.64%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하더라도 평균 23%에 달한다. 싱가포르 한국 등의 외국 기업 전용 특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외국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민간위원들의 판단이다.

영국이 28%인 현행 법인세율을 2015년까지 20%로 내리기로 하는 등 최근 들어 주요국들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법인세 제로 특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학력과 경력, 연봉 등을 점수로 환산한 뒤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해외 고급 인력에게 5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포인트제도’를 개정,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본 정부가 외국 기업과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근본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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