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이 '법인세 제로' 특구를 만든다고 한다

일본이 ‘법인세 제로 특구’ 설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실효세율 0%의 구역을 설정,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작년 30.0%였던 법인세율을 25.5%로 인하한 데 이은 ‘법인세 세일 2탄’이라 할 수 있다. 일본뿐 아니라 법인세 경감은 이미 국제적 대세다. 작년 법인세율을 28%에서 4%포인트 인하한 영국은 22%까지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8~10%포인트를 인하해, 25~28%로 낮출 방침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도 법인세 인하를 구체화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움직임은 실종됐다. 작년엔 거꾸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기까지 했다.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올 들어 두 달 동안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이니 법인세 인상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세청이 최근 M&A에 의한 회계상의 영업권 계상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것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국제적 추세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다. 일각에선 한국기업의 법인세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낮아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22%의 법인세율은 34개 OECD 국가 중 21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걷히는 세금 규모는 다르다.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상위 5번째인 3.5%(2012년 기준)에 달해 미국(2.6%), 일본(3.2%)보다 오히려 높다.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작년 국내에 진출한 158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회사 중 6개가 본국보다 조세환경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기업은 세금이 싼 곳으로 몰린다. 법인세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창조경제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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