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無오류에 금기어 많으면 소통은 불가능

입력 2013-03-31 16:57   수정 2013-03-31 22:42

黨·政·靑 주말 워크숍에서 불만 터져나와…새누리당도 국정 책임의식 가져야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 청와대 수석과 정부 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정부 구성과정에서 총리와 장·차관 후보자 6명이 낙마했던 인사 실패,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등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인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뜬구름 잡지 말고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라는 추궁도 있었다고 한다. 난상토론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국정기획·미래 수석 등이 면박을 당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할 말은 다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모양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군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워크숍 결과 앞으로 당·정·청 간에 국정 현안들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려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여전히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성토하고 합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자리라면 누구나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금기어가 존재하는 게 문제다. 경제를 토론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폐기하자는 말을 할 수 없다면 백마디 말이 헛구호에 그치고 만다. 대통령이 이런저런 것은 건드리지 말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으면 토론은 겉돌 수밖에 없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행복’ 아니면 ‘창조’ 일색인 것만 봐도 그렇다. 장관들에게 새 아젠다를 만들지 말고 140개 국정과제 안에서만 실행계획을 짜라고 하니 식상한 구호만 나온다. 인사문제도 마찬가지다. 평판조회도 없이 불쑥 후보자를 내미는 식이니 문제가 안 터지는 것이 이상하다.

청와대 보좌진이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 여론이 많은 것도 그래서다. 대통령은 무오류,무결점의 존재가 아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사과 표명도 그렇다. 대통령이 직접 이런저런 기회를 빌려 자연스럽게 의견을 밝히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만사를 너무 진지하게 엄중하게만 처리하면 국민은 피곤해진다. 벌써 4월이지만 새 정부의 첫 6개월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게 생겼다. 국민의 눈에는 당·정·청이 모두 소통부재로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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