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1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간 통신선 차단에 이어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병역이 공정하지 못하고 비리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들께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주고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게 된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하도록 한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 전략을 조기에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 12월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지난해 대비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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