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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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2000년 시행된 ( )제도는 사실상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저소득층 소득 보조를 위한 음소득세제(nagative income tax system)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활비 부족액을 정부가 보조한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바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① 노령연금 ② 국민연금 ③ 건강보험 ④ 사회보장 ⑤ 기초생활보장

해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소득이 최소 생활비보다 적은 가구에 모자란 생활비만큼을 국가가 지원한다.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조건없이 지원을 받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의료비 교육비 지원을 따로 받으면 최저생활비 지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보장이다. 문제의 지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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