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부보고서 "지출 100원 확대해도 GDP 효과 최대 44원"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은행 내부 보고서 '재정지출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2000년 이전 재정지출 100원을 추가 확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분기 최대 78원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엔 44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1986~2011년의 정부 지출승수를 분석한 결과다. 지출승수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 단위 추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실질 GDP다.
현재 정부는 12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지출 성장제고 효과가 2000년대 들어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어도 국내생산 촉진보다는 수입품을 사들이는 데 많이 쓰인다는 의미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률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출량과 함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정부지출 항목 중 투자지출을 높이되 이미 과잉투자가 일어난 건설 부문보다는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 무형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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