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해양수산부 성공 조건

이운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 정부 조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주무부처로서 각계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반면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보다 청사를 어느 지역에 두느냐가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 해수부 장관의 역할이 커야 하는 까닭이다.

해수부는 역대 장관 15명 중 정치인이 6명이었다. 조직의 안정과 원활한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소통을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수부는 5년 만에 부활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의 협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정책 추진은 물론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초기에는 조직 안정과 업무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해수부 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청사의 세종시 입주를 놓고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있었다. 임시 입주라는 정부의 해명으로 논란은 가라앉았으나, 다시금 지역 간 대립이 표출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시 합쳐지는 해양·항만 분야와 수산 분야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 1996년 최초 해수부 신설 시 발생했던 인사와 업무 주도권 다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흩어진 부서가 단순히 한 지붕 밑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종전과는 다른 과감한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 이전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의 ‘해양’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부활하는 해수부는 해양영토 확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펼쳐보이고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청사진을 이른 시일 안에 보여줘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해수부는 정치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 해양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부활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을 만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처임을 각인시키는 일이다.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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