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기준 2761만원 … 통계청 발표 3350만원
홍종학 의원, 국세청 신고 1887만명 소득 분석
상위 1% 소득은 3배 차 "허술한 정책 초래" 비판
국세청 "연금·기초수급 등 정부이전지출 반영안돼"
2011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국민 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27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3350만원보다 589만원 적은 수치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2011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통합소득 신고자 1326만명과 과세미달자 560만명을 합친 1887만명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의 통합소득 분석에서 소득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1887만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761만원으로, 이는 통계청 자료(3350만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은 1688만원으로 이 역시 통계청의 수치(315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경제지표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소득이 있는 국민 전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8700여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하기 때문에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통계청 조사에서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1억2169만원이지만 국세청의 통합소득상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3억8120만원으로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불평등지표로 쓰이는 지니계수도 격차가 컸다. 통계청 가계통향조사에서는 2011년도 지니계수가 0.311로 조사됐지만 통합소득자료 기준으로는 0.448로 나온 것이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통계청 자료가 실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분석을 실행한 홍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인데 이처럼 국민의 소득수준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과학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물론 국세청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석에도 한계는 있다. 통합소득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 등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을 차지하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조사와 보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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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국세청 신고 1887만명 소득 분석
상위 1% 소득은 3배 차 "허술한 정책 초래" 비판
국세청 "연금·기초수급 등 정부이전지출 반영안돼"
2011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국민 한 사람의 연평균 소득은 27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나온 3350만원보다 589만원 적은 수치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2011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활용해 통합소득 신고자 1326만명과 과세미달자 560만명을 합친 1887만명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의 통합소득 분석에서 소득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1887만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761만원으로, 이는 통계청 자료(3350만원)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중위소득은 1688만원으로 이 역시 통계청의 수치(315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처럼 경제지표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표본조사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 측은 지적했다. 소득이 있는 국민 전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8700여가구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하기 때문에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통계청 조사에서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1억2169만원이지만 국세청의 통합소득상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3억8120만원으로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불평등지표로 쓰이는 지니계수도 격차가 컸다. 통계청 가계통향조사에서는 2011년도 지니계수가 0.311로 조사됐지만 통합소득자료 기준으로는 0.448로 나온 것이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통계청 자료가 실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분석을 실행한 홍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인데 이처럼 국민의 소득수준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과학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물론 국세청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석에도 한계는 있다. 통합소득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 등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을 차지하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계금융조사와 보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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