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 회장·행장 따로 두나 '촉각'

정부, 산업은행장 선임 추진

홍기택 회장 내정자 금산분리 강화에 반대
"국정철학 안맞아" 논란


정부가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행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금융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별도로 산업은행장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은금융지주는 2009년 10월 출범 후 지주 회장이 산업은행장을 겸직하는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4일 이임식을 가진 강만수 전 회장은 사석에서 “산은금융지주에서 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회장이 행장을 겸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3년 반 만에 회장·행장을 분리하려 하는 것은 새 회장으로 내정된 홍기택 교수(사진)의 부족한 금융실무 경험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다. 한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홍 내정자가 금융과 거시경제에 밝긴 하나 실제 기업금융 실무 등을 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받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속내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의 관료를 내려보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 아니냐”며 “재정부·금융위 등의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실만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 내정자에 대한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간 공공기관장 자리에 ‘국정 철학을 공유할 사람’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자본·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국정철학 공유조차 의심스러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홍 내정자는 2008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펴낸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제목의 공동 저서에 ‘금산분리 원칙의 재조명’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금산분리는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며 “외국인을 우대하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산업자본(재벌)이 적당한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잉여자금을 쌓아놓은 가운데 금산 분리로 인해 상당수 우리나라 은행(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 등)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막상 작년 6월 금융위가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이 내용이 빠진 것은 규개위원이던 홍 내정자가 반대한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금산분리에 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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