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60%는 조정 절차 못밟아

1년간…의사 등이 거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한 민원 가운데 양측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는 전체의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작년 4월 창립 후 1년간 804건의 조정·중재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99건에 대한 조정이 시작됐다고 8일 발표했다. 신청서 접수가 조정으로 이어진 확률은 39.9%였다. 이 가운데 조정이 이뤄진 건수(합의 등)는 133건이다. 하지만 전체 접수 건수의 절반이 넘는 444건은 피신청인인 의사 등이 거부해 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각하됐다. 103건은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고,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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