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냉키, 라가르드의 무책임한 엔저 지지 발언

엔화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달러당 98.78엔까지 하락, 3년10개월 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100엔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경이 지난 2월19일자 ‘미·일·영 엔저동맹, 한국은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7일엔 보아오 포럼에 참가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까지 나서서 엔저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아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파격적인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통화정책을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라고 비판해왔던 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그것도 엔저를 비판하는 중국이 주최한 행사에서였다. IMF와 일본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일본의 IMF 추가출연 협력과 라가르드 총재의 지지 발언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풀려나간 돈이 세계 곳곳에서 버블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도 엔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구나 IMF는 회원국들 간에 균형과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 라가르드 총재의 이번 발언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다. 결국 일본은 기존의 동맹구도에 IMF 지원까지 공식적으로 등에 업으면서 엔저를 가속화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근린궁핍적 통화정책은 결국 국가 간 환율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방식의 환율정책을 구사하도록 끌어들이는 이런 정책은 궁극적으로 죄수의 딜레마적 파국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결코 환영할 일도 아니다.

타국의 신뢰를 역이용하는 이런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자행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근린궁핍화’가 아닌 ‘근린부유화’라고 우기는 버냉키나 이를 추종하는 라가르드나 이미 지도력을 상실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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