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로 새는 세금 연 1조

석유관리원 추정


가짜 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 세액 규모가 한 해 1조9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짜 석유는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1호’로 지목한 분야다.

1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짜 휘발유 3308억원, 가짜 경유 7602억원 등의 유통으로 총 1조910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석유관리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동국대와 공동으로 가짜 석유 탈루 세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탈루 추정액(1조728억원)과 비슷한 규모이기도 하다.

해당 기간 동안 유통된 가짜 휘발유는 36만1022㎘ 규모다.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3.3%를 차지하는 수치다. 가짜 경유는 176만3798㎘로 전체 소비량의 8%에 달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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