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北으로…안보위기 해소 촉매될지 주목
정부가 11일 북한의 잇단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북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문제, 북한의 가중되는 위협 등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대화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의해 촉발된 안보위기가 남북 간 협상으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날 성명은 이보다 다소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성명은 갑작스럽게 결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들조차 “오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8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적 언사가 이어지는데 대해 좀더 높은 수준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성명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가시화되고 위협적 언사가 이어지는 지금 상황은 선제적인 대북제안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 당국자들은 밝혀왔다.
류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특사 파견 주장에 대해서도 “긴장 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이날 통일장관 성명에서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게 먼저 대화 제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 대화제의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해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공을 북한에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런 성명을 내놓은 것은 극도의 긴장상태로 치닫는 상황을 풀어보자는 의도가 담겼다.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면 남측으로서도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작용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밝혔듯이 ‘도발하면 보상하는’ 패턴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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