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내용
공공 기관장 임기제는 경영 자율성 보장이지 임기 보장은 아니다
中企 장기대출 때문에 신규 대출 막으면 안돼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합의…기업부담 안되게 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조정방식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부총리가 예산으로 다른 부처 장관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신 부처 간 협업과 의견조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만해도 기재부는 수요 측면, 교육부는 노동 공급 측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각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공공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규제 하나에 부패가 10개’라는 말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현 부총리=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래도 증세부터 고려하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것이 우선이다. 상점에서 ‘현금으로 내면 물건값을 10% 깎아주겠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한다. 그만큼 지하경제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다. 바꿀 필요가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피터팬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대기업을 규제하기만 하면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을 꺼리지 않을까.
▷현 부총리=지금의 대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금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 교수=고용을 늘릴 방법이 뭔가.
▷현 부총리=5년간 고용률을 5% 정도 끌어올린 나라가 네덜란드와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도 시간제 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부의 경우 정규직보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지 않나.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전국 400여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부총리=어제(10일) KAIST를 방문해 벤처기업들을 만났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산업과 학문 연구기관의 협업을 활성화하려면 벤처 지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책은 창업에만 집중했다. 창업 후 회수, 재도전 과정에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널 회장=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관행이 변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이 장기간 대출받는 것을 막고 있어 기업인의 사기가 떨어진다.
▷현 부총리=지난 30년간 중소기업 대책을 펼쳤는데 왜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있다. 중소기업 안에서도 선별화가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두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있으면서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가는지, 정책 집행의 문제는 없는지 보겠다. 장기 대출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선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기존 기업의 장기 대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백수경 인제백병원 부이사장=민간병원이 외국인 유치 등을 통해 산업의료를 발전시킨다면 의료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 부총리=의료서비스는 창조경제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성장동력 급감을 해결할 단기 과제는 없나.
▷현 부총리=단기 대책도 성장잠재력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현 부총리=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부동산 분야 지출을 1조원 늘리고자 한다. 국세 세입이 줄어도 지방교부세는 올해 감액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 2조원가량이 든다. 어려워진 지방 재정을 감안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다.
▷이현승 SK증권 대표이사=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시점)이란 말이 있다.
▷현 부총리=동의한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까지 시차를 줄여야 한다. 향후 입법화 작업까지 감안해 정책을 만들겠다. 국회와 이해당사자, 언론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다.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부동산시장 문제는 가격정책에 대한 과도한 비관 심리 때문 아닐까.
▷현 부총리=그렇다. 부동산 정책 하나로만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경기와 같이 가야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경기 활성화도 가능하다.
▷박종구 한국폴리텍 이사장=한국 경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현 부총리=민영화를 오너십 개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교도소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해온 시내버스 사업을 공공부문이 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나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민간이 담당했을 때는 다른(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 논설실장=산하 공공기관장 교체는 언제 완료하는 게 목표인가.
▷현 부총리=목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기제는 가만히 있어도 임기까지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강석인 언스트앤영 부회장=산업은행 민영화를 철회한 뒤 정책금융공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명확치 않다.
▷현 부총리=이번 기회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흔히 얘기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고, 다음으로 위기 때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다. 세 번째로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할 일이 있다. 예컨대 앞으로도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에 부딪힐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어떤 기구와 조직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정책금융공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감사원이 최근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를 문제삼았다. 뚜렷하지 않은 과세원칙이 문제다. 편법상속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현 부총리=예전에 독일 출장을 가서 물건을 샀더니 카드 계산이 안 됐다. 국민들이 빚지는 것을 싫어하고 계산도 제각각 하니까 그렇다. 우리는 일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한데 그만큼 지하경제에 가깝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바꿔가야 한다. 조세정의에 따라 접근하겠다.
▷신호주 삼일회계법인 고문=어떤 경제부총리로 남고 싶은가.
▷현 부총리=세 가지 면에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 단기와 중장기, 매크로(거시)와 마이크로(미시), 국내와 글로벌에서다. 부총리가 모든 부처를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정안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업해야 한다.
김유미/김우섭/고은이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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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장 임기제는 경영 자율성 보장이지 임기 보장은 아니다
中企 장기대출 때문에 신규 대출 막으면 안돼
경제민주화는 사회적 합의…기업부담 안되게 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 조정방식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부총리가 예산으로 다른 부처 장관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신 부처 간 협업과 의견조율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만해도 기재부는 수요 측면, 교육부는 노동 공급 측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각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공공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규제 하나에 부패가 10개’라는 말이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현 부총리=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그래도 증세부터 고려하기보다 현재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것이 우선이다. 상점에서 ‘현금으로 내면 물건값을 10% 깎아주겠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한다. 그만큼 지하경제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다. 바꿀 필요가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피터팬 신드롬’이란 말이 있다. 대기업을 규제하기만 하면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을 꺼리지 않을까.
▷현 부총리=지금의 대기업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금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하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 교수=고용을 늘릴 방법이 뭔가.
▷현 부총리=5년간 고용률을 5% 정도 끌어올린 나라가 네덜란드와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시간제 근로자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도 시간제 근로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부의 경우 정규직보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걸 선호할 수도 있지 않나.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전국 400여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부총리=어제(10일) KAIST를 방문해 벤처기업들을 만났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산업과 학문 연구기관의 협업을 활성화하려면 벤처 지원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책은 창업에만 집중했다. 창업 후 회수, 재도전 과정에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권기찬 웨어펀인터내셔널 회장=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관행이 변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이 장기간 대출받는 것을 막고 있어 기업인의 사기가 떨어진다.
▷현 부총리=지난 30년간 중소기업 대책을 펼쳤는데 왜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있다. 중소기업 안에서도 선별화가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두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있으면서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가는지, 정책 집행의 문제는 없는지 보겠다. 장기 대출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선 새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기존 기업의 장기 대출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백수경 인제백병원 부이사장=민간병원이 외국인 유치 등을 통해 산업의료를 발전시킨다면 의료복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 부총리=의료서비스는 창조경제 서비스산업의 대표적인 예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겠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성장동력 급감을 해결할 단기 과제는 없나.
▷현 부총리=단기 대책도 성장잠재력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현 부총리=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등 부동산 분야 지출을 1조원 늘리고자 한다. 국세 세입이 줄어도 지방교부세는 올해 감액하지 않고 가려고 한다. 2조원가량이 든다. 어려워진 지방 재정을 감안해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정산하겠다. 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것이다.
▷이현승 SK증권 대표이사=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시점)이란 말이 있다.
▷현 부총리=동의한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까지 시차를 줄여야 한다. 향후 입법화 작업까지 감안해 정책을 만들겠다. 국회와 이해당사자, 언론과의 소통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다.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부동산시장 문제는 가격정책에 대한 과도한 비관 심리 때문 아닐까.
▷현 부총리=그렇다. 부동산 정책 하나로만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경기와 같이 가야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경기 활성화도 가능하다.
▷박종구 한국폴리텍 이사장=한국 경제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현 부총리=민영화를 오너십 개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교도소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담당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해온 시내버스 사업을 공공부문이 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나 공공성이 강한 부문을 민간이 담당했을 때는 다른(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 논설실장=산하 공공기관장 교체는 언제 완료하는 게 목표인가.
▷현 부총리=목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기제는 가만히 있어도 임기까지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강석인 언스트앤영 부회장=산업은행 민영화를 철회한 뒤 정책금융공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명확치 않다.
▷현 부총리=이번 기회에 정책금융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흔히 얘기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고, 다음으로 위기 때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다. 세 번째로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할 일이 있다. 예컨대 앞으로도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에 부딪힐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어떤 기구와 조직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정책금융공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감사원이 최근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를 문제삼았다. 뚜렷하지 않은 과세원칙이 문제다. 편법상속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현 부총리=예전에 독일 출장을 가서 물건을 샀더니 카드 계산이 안 됐다. 국민들이 빚지는 것을 싫어하고 계산도 제각각 하니까 그렇다. 우리는 일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한데 그만큼 지하경제에 가깝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바꿔가야 한다. 조세정의에 따라 접근하겠다.
▷신호주 삼일회계법인 고문=어떤 경제부총리로 남고 싶은가.
▷현 부총리=세 가지 면에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하고자 한다. 단기와 중장기, 매크로(거시)와 마이크로(미시), 국내와 글로벌에서다. 부총리가 모든 부처를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 조정안을 갖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업해야 한다.
김유미/김우섭/고은이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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