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청와대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부처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 ‘창조’를 덧붙이거나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고 불평한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청와대만 몰랐다는 건지 그게 더 놀랍다. ‘창조’로 시작해 ‘창조’로 끝난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예고됐던 바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창조’로 둔갑시킨 건 그나마 나은지도 모르겠다. ‘창조’를 내세워 정부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민간영역까지 치고 들어가거나, 규제개혁을 외면하는 것도 부족해 오히려 규제 늘리기로 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지원' '규제'로 정부영역 늘리기
공공기관의 ‘인력 효율화’를 외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공공기관 ‘비대화’로 가는 수순이다. 여기에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확산의 총대까지 멨다. 국토교통부도 뒤지지 않는다.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철도경쟁방안 대신 ‘합리적’ 경쟁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제2철도공사’를 대안의 하나로 내놨다. 적자와 부채로 허덕이는 철도공사가 한 개로도 부족한가. 공사끼리 ‘담합’을 하면 했지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아예 민간영역까지 치고 들어간다. ‘창조적 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지식재산권펀드,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을 하겠다고 정책금융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간 벤처캐피털을 몰아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창조를 말하면서 규제를 고집하는 부처도 널려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전문화·규모화에 성공한 네덜란드 농업, 신젠타 네슬레 앙드레 등 세계적 식품기업들이 성장한 스위스 농업을 부각시켰다. 그런 부처가 정작 토마토를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투자에 뛰어든 동부팜한농이 농민단체의 압력에 밀려나도 꿀먹은 벙어리다. 보건의료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고 말하는 보건복지부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교육부가 창조경제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공허하기는 매한가지다. 자율성이 없는 지금의 대학정책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환경부는 한술 더 떠 규제 늘리기에 돌입했다. 대기업의 화학사고를 빌미로 삼진아웃제, 장외영향평가제도 등 규제폭탄을 투하했다. 아예 사고가 안 나게 공장 문을 닫으라는 식이다.
전통적 진흥부처들은 그 정체성이 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중소기업 경쟁력인지, 중기 복지인지 헷갈린다.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면서 특혜를 부여하는 데만 골몰할 뿐 정작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혁파에는 무관심이다. 아니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칸막이 규제 도입에 혈안이 됐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몰아치자 산업통상자원부마저 진흥부처인지, 규제부처인지 기로에 선 형국이다.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
창조경제 로드맵을 만든다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각 부처에 아이디어를 요구할 게 아니었다. 그 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일 중 ‘민간에 넘겨야 할 게 뭔지’ ‘풀어야 할 규제가 뭔지’를 먼저 주문했어야 했다.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몇 개 부처가 남았다. 그중에는 창조경제를 주도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좌우하는 미래부는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미국도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한다. 미래부가 오랜 관성을 깰지 두고 볼 일이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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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창조경제 실현방안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부처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 ‘창조’를 덧붙이거나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고 불평한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을 청와대만 몰랐다는 건지 그게 더 놀랍다. ‘창조’로 시작해 ‘창조’로 끝난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미 예고됐던 바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창조’로 둔갑시킨 건 그나마 나은지도 모르겠다. ‘창조’를 내세워 정부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민간영역까지 치고 들어가거나, 규제개혁을 외면하는 것도 부족해 오히려 규제 늘리기로 가는 경우도 수두룩하다.'지원' '규제'로 정부영역 늘리기
공공기관의 ‘인력 효율화’를 외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공공기관 ‘비대화’로 가는 수순이다. 여기에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확산의 총대까지 멨다. 국토교통부도 뒤지지 않는다.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철도경쟁방안 대신 ‘합리적’ 경쟁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제2철도공사’를 대안의 하나로 내놨다. 적자와 부채로 허덕이는 철도공사가 한 개로도 부족한가. 공사끼리 ‘담합’을 하면 했지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아예 민간영역까지 치고 들어간다. ‘창조적 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지식재산권펀드,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을 하겠다고 정책금융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간 벤처캐피털을 몰아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창조를 말하면서 규제를 고집하는 부처도 널려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전문화·규모화에 성공한 네덜란드 농업, 신젠타 네슬레 앙드레 등 세계적 식품기업들이 성장한 스위스 농업을 부각시켰다. 그런 부처가 정작 토마토를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투자에 뛰어든 동부팜한농이 농민단체의 압력에 밀려나도 꿀먹은 벙어리다. 보건의료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이라고 말하는 보건복지부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교육부가 창조경제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공허하기는 매한가지다. 자율성이 없는 지금의 대학정책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 환경부는 한술 더 떠 규제 늘리기에 돌입했다. 대기업의 화학사고를 빌미로 삼진아웃제, 장외영향평가제도 등 규제폭탄을 투하했다. 아예 사고가 안 나게 공장 문을 닫으라는 식이다.
전통적 진흥부처들은 그 정체성이 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중소기업 경쟁력인지, 중기 복지인지 헷갈린다. 기업가정신을 살려야 한다면서 특혜를 부여하는 데만 골몰할 뿐 정작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혁파에는 무관심이다. 아니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칸막이 규제 도입에 혈안이 됐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몰아치자 산업통상자원부마저 진흥부처인지, 규제부처인지 기로에 선 형국이다.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
창조경제 로드맵을 만든다는 청와대가 처음부터 각 부처에 아이디어를 요구할 게 아니었다. 그 보다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일 중 ‘민간에 넘겨야 할 게 뭔지’ ‘풀어야 할 규제가 뭔지’를 먼저 주문했어야 했다.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몇 개 부처가 남았다. 그중에는 창조경제를 주도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좌우하는 미래부는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미국도 정부가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한다. 미래부가 오랜 관성을 깰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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