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참여 가시화…美와 쟁점 타결

12일 합의문 발표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한 양국 간 사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TPP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상은 12일 미·일 TPP 사전협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2일 의회에 일본의 TPP 참가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에서 향후 90일 안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일본은 오는 7월부터 TPP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일 TPP 사전협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는 자동차와 보험, 식품첨가물 안전 기준이다. 일본은 미국이 자국 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 중인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미국은 일본의 식품첨가물 규제 기준에 최대한 따르기로 약속했다. 보험 분야에선 미국 측이 자국 보험사들의 일본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본우정 산하의 생명보험사인 간보생명보험의 사업 범위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TPP 회원국은 총 11개국이다. TPP 회원국이 되려면 TPP의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7개국이 일본의 TPP 참여에 찬성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TPP 참가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내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남는다. 일본은 이들 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물밑 협상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10일 영국 런던에서 캐나다의 존 베어드 외교장관과 만나 일본의 TPP 참가 지지를 요청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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