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개입 말아라"…재무부, 의회 제출 보고서

미국이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3 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 한국 원화가 지난해 달러에 비해 8% 평가절상됐지만 외환당국의 현물 및 선물환시장 개입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등으로 원화 평가절상 추세가 올 들어 뒤바뀌면서 4월 초까지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6.9%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당국의 거시 건전성 규제와 관련, 환율정책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150%로, 국내 은행은 40%에서 30%로 각각 강화한 규제가 원화의 평가절상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평가절상 압력을 받을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해 은행 시스템의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를 꺼내들었다”며 “자본 통제는 통화가치의 상승 압력을 막는 데 사용하지 말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아울러 한국이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시장 개입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매년 두 차례 미국 재무부가 의회가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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