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서울대 출신 '절반 이상'

지난해 검사로 신규 임용된 로스쿨 1기 졸업생 85% 이상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새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의 'SKY' 학부 출신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세대(9명)와 고려대(5명)가 그 뒤를 이었다. 3개 대학 출신을 합하면 36명(85.7%)에 달했다.

나머지 6명은 경북대, 경희대, 경찰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 등에서 각 1명씩 배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 국정감사에 앞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한 연수원 출신 검사 365명 중 235명(64.4%)이 'SKY' 학부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에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는 '공정한 검사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로스쿨 출신 검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신 학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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