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감몰아주기 '전방위 규제']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

일감몰아주기'전방위 규제'경제계 강타


정치권이 대기업을 겨냥해 준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당초 경제민주화 공약보다 제재 강도가 훨씬 센 데다 대기업 집단 내 경쟁력 향상, 경영 효율화와 일상적 내부거래까지 포괄적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서다. 재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대다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깨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계열사가 아닌 기업은 얻기 어려운 특혜를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총수 일가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계열사에 대해 부당한 지원 행위만 규제하던 기존 법률보다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삼성·현대차 등 9개 재벌그룹 총수 일가에 2004년부터 소급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정치권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제재를 피하려면 계열사를 합병하거나 모두 팔아치우라는 얘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태명/주용석 기자 chihiro@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