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는 경제민주화 다시 정리한 朴대통령
대기업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것은 잘못
野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국회에 맡겨달라"
공약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경제민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다.
특히 정무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어서 박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참석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란 각 경제 주체들,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대가를 얻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동안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를 누르고 옥죈다는 그런 적대적 의미로 접근해 나가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며 “각 주체가 열심히 하면 잘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아 경제 주체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게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려잡기로 도식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가장 시급한 게 경제 회복이고, 여기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관건인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과도하게 해석해 앞서갈 경우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민주화로 인해 경제 회복에까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적극 장려하되 불공정 거래로 어느 한쪽의 경제 주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렇다고 대기업 총수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거나 기업 지배구조를 당장 손보자는 식의 주장은 공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현저한’ 증거가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하는 조항(일명 30%룰)을 정무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것은 공약 수준을 넘어선 것이란 얘기다.
이날 참석 의원들도 대부분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경계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에 대한 이견 제시는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법 제정은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은 전적으로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이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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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것은 잘못
野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국회에 맡겨달라"
공약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경제민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다.특히 정무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어서 박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참석한 의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란 각 경제 주체들, 그것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대가를 얻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동안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를 누르고 옥죈다는 그런 적대적 의미로 접근해 나가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며 “각 주체가 열심히 하면 잘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아 경제 주체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게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를 대기업 때려잡기로 도식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가장 시급한 게 경제 회복이고, 여기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관건인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과도하게 해석해 앞서갈 경우 투자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민주화로 인해 경제 회복에까지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적극 장려하되 불공정 거래로 어느 한쪽의 경제 주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렇다고 대기업 총수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거나 기업 지배구조를 당장 손보자는 식의 주장은 공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현저한’ 증거가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하는 조항(일명 30%룰)을 정무위에서 입법 추진 중인 것은 공약 수준을 넘어선 것이란 얘기다.
이날 참석 의원들도 대부분 과도한 경제민주화를 경계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에 대한 이견 제시는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법 제정은 국회의 소관 사항”이라며 “박 대통령은 전적으로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태/이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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