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예방?출산 등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와 건강검진, 4대보험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6년간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1970년 62.1세에서 2010년 80.7세로 증가되고, 영아사망률(영아 1천명당 사망자 수)도 1970년 45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향상된 건강지표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아울러, 매년 30여 개국에서 우리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등 건강보험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시행 5주년을 맞는 장기요양보험은 약 35만 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어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증,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단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5대 개혁과제를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1편’을 발간하고, 이어 지난 3월에는 그 2편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공단이 마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신정부의 건강보장 분야 국정과제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방안과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1년간 준비된 건강복지 플랜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사장 등 117명이 참여하는 「건강보장분야 국정과제 연구지원단」을 발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건강보험료는 더 공정하게 부담되도록 하여 의료비 걱정 없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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