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가동
시장 채권거래 사실상 '뚝'
추심원 1만명 해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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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도와준다며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국민행복기금이 또 다른 서민인 채권추심원들을 울리고 있다. 대규모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시장의 채권거래가 사실상 끊겼고, 이 때문에 채권추심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어서다.
외환위기 전까지 대우자동차 지점장으로 일했다는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영세 대부업체에서 근무중이다. 말이 대부업체이지 하는 일은 채권추심이다. 캐피털사에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출액의 2~3% 정도에 싸게 사와서 4% 안팎에 회수해 차액을 월급으로 가져간다. 회사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4명 더 있다. A씨는 “행복기금 출범 이후 5명 중 4명이 회사를 그만 두게 생겼고 인근 50명 규모의 회사는 40명 이상을 내보냈다”고 전했다.
행복기금은 40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감면해 준다. 금융사가 가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매입가는 전체 채권액의 4~15%로 예상된다. 3년 이상 장기채권은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보다 정부에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다.
A씨는 “행복기금 출범이 확정된 후 상각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완전히 정지되 탓에 할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A씨의 회사는 6년 이상 상각채권을 사와 1년 가량 회수한 뒤 사온 것보다 싼 값에 8년차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에 넘기는 식으로 운영된다. 한데 6개월 이상 채권을 행복기금이 대부분 흡수하면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팔겠다는 사람도 사라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채무재조정 대상자 30만명의 정보가 행복기금 전산망에 기록되면서 추심 직원이 따로 필요치 않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나처럼 해고 압박을 받고 있는 채권추심원의 수가 전국에 1만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지만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매입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며 “추심원들의 일자리 때문에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는 “행복기금을 하지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책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추심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게 관행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정부가 신경써 달라”는 하소연이다.
냉혹한 것으로 알려진 추심원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전히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지만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채무자를 땅에 파묻고, 수시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채권추심원들은 대개 월급이 100만~2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데, 불법 채권추심을 하다가 걸리면 500만~3000만원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요즘엔 채무자 앞에서 쩔쩔 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도 야간에는 경비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대개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 등 투잡을 뛰는 경우가 대부분인 밑바닥 서민들”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도 다 자식이 있는 가장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나쁜 놈으로 인식돼 친구들한테 명함도 못 주고요. 하지만 정책 때문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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