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15년 500조 넘을 듯

추경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2015년에는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3년 뒤인 201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라 국가부채가 2015년 510조5000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전망치는 524조3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전망치는 480조4000억원이다.

이는 현금주의 회계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대한 충당부채는 제외했다. 정부는 국가부채를 올해 464조6000억원, 2016년 487조5000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기존 전망치보다 높아졌다. 당초에는 올해 34.3%, 2014년 31.4%, 2015년 29.9%, 2016년 28.3%로 전망했지만 이를 올해 36.2%, 2014년 34.6%, 2015년 33.4%, 2016년 32.0%로 바꿨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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