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밥먹고 정치싸움만 하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내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최근 80개 항의 정치쇄신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전자 국민창안제와 청원제, 시민사회특위 설치 등과 함께 소환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특위는 비리·부정 의원을 솎아내고, 여당과 야당 간 극한대립으로 정국이 경색되는 데 대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소환제까지 꺼내들고 나선 뜻을 모르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공중부양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의원들을 더는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소환제 운운하는 것은 너무도 천진난만한 발상이다. 의원에게 4년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 얘기가 아니다. 정치가 이 지경인 것은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공격하는 보복정치가 고질화된 탓이다. 정국불안이 상시적인 것도 그래서다. 이런 상황에서 소환제까지 도입하면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상대 정당의 의원을 쓰러뜨리자고 선동하는 싸구려 정치투쟁이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판을 칠 것이다. 정치투쟁을 상설화하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매번 헛발질해대는 새누리당이다. 지난해 몸싸움 방지법을 만든다며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 본회의 법안 의결 요건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올려버린 결과, 과반수 의석을 갖고도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다. 신상털기로 전락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쇄신방안이라는 게 기껏 기간연장에다 허위증언 처벌 같은 것뿐이다.

정치개혁을 표방하며 정치를 무한 확장하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오로지 정치로 먹고사는 일부 싸구려 정치학자들이 가세하고 있다.

국민은 일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대의제 민주주의다. 정치꾼들은 정치로 날을 새울 궁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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