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직후보자 사전 질문서 작성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상의 공직 후보자가 사전 질문서를 자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한다.

개정안은 국회는 검증자료와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체계가 법제화돼 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데 따라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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