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승수의 크기가 언제나 1보다 큰 것은 아니에요. 이전지출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지출항목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지출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또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부가 지출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지출승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이 밖에 정부지출이 GDP를 늘리는 데 쓰이더라도 실제로 민간소비,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측정시점에 따라 지출승수가 1보다 작은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미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1.0~1.5, 무역의존도가 중간 정도인 국가는 0.5~1.0,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0.5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지출승수 크기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에 항상 딱 들어맞는 하나의 값이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확대 정책 또는 추경 편성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더욱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선 현재 경제여건, 경기상황, 지출항목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재정지출 재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지출확대에 따른 효과(편익)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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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정부지출이 GDP를 늘리는 데 쓰이더라도 실제로 민간소비,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측정시점에 따라 지출승수가 1보다 작은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미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낮고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1.0~1.5, 무역의존도가 중간 정도인 국가는 0.5~1.0,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0.5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지출승수 크기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상황에 항상 딱 들어맞는 하나의 값이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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