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정년 60세법'과 함께 임금 피크제의 실효성에 관한 논쟁도 벌어졌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걸맞은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대기업 임원들은 정년도 없으면서 임금 피크제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정작 기업은 임금 피크제만 적용하고 청년 고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도 임금 피크제가 제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정년 연장의) 실익은 10% 정도의 기득권층에만 집중될 수 있고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덜 채용할 것이다. 정년 연장은 하되 임금 피크제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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