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최근 휴대폰 보조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4’ 출시가 임박하면서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기존 제품 재고 처리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휴대폰 시장은 지난달 14일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 조치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지난 22일 4만6000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5000원으로 위법성 판단 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23일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 경우 즉각 조사에 착수,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휴대폰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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