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0억 손실 방치안돼"… 공단 폐쇄 카드 꺼낼 수도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강공에 나섰다. 26일 오전으로 시한을 정해 실무회담에 답하라고 했다. 거부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중대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는 뜻이다.
○중대 조치는 무엇을 뜻하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 조치’에 대해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근로자(176명) 철수 카드가 우선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공단 폐쇄 조치를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23일째 진입이 차단돼 있다. 북측 근로자의 철수로 가동이 중단된 지 17일째에 접어들면서 입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업체별로 매일 10억~20억원 정도 버니 전체 123개 기업으로 보면 150억~200억원 정도 손실을 입고 있다. 월별로 따지면 1500억~2000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30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를 더하면 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생필품 반입도 차단돼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의 생존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식재료 및 완제품 반출입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의 면담 제의를 거부하고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 문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재판 가능성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하면서 시한을 못박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시한을 못박는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이 깊었다”며 “현재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북측에)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만나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 관계가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 식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정치적 의도로 개성공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제 관건은 대화의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의 근로자 철수 카드에 대해 북한이 시설물 동결 등의 맞대응 조치를 취하면 금강산관광 중단 사건처럼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국면 전환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대화 제의는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이번 실무회담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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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강공에 나섰다. 26일 오전으로 시한을 정해 실무회담에 답하라고 했다. 거부하면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성공단과 관련해 ‘중대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는 뜻이다. ○중대 조치는 무엇을 뜻하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 조치’에 대해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근로자(176명) 철수 카드가 우선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공단 폐쇄 조치를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23일째 진입이 차단돼 있다. 북측 근로자의 철수로 가동이 중단된 지 17일째에 접어들면서 입주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업체별로 매일 10억~20억원 정도 버니 전체 123개 기업으로 보면 150억~200억원 정도 손실을 입고 있다. 월별로 따지면 1500억~2000억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내 3000여개 협력업체의 피해를 더하면 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생필품 반입도 차단돼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의 생존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 식재료 및 완제품 반출입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의 면담 제의를 거부하고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 문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중단 재판 가능성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제의하면서 시한을 못박은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시한을 못박는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고민이 깊었다”며 “현재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북측에)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한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내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만나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 관계가 예측 가능한, 지속 가능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과거와 같이 퍼주기 식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이 정치적 의도로 개성공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제 관건은 대화의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의 근로자 철수 카드에 대해 북한이 시설물 동결 등의 맞대응 조치를 취하면 금강산관광 중단 사건처럼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국면 전환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대화 제의는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이번 실무회담을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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