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美 실업급여…부정수령액 年 22억달러

미국의 실업급여 부정 수령액이 연 22억달러(약 2조4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자료를 인용해 2011년 지급된 실업급여 1080억달러 중 3%에 해당하는 22억달러가 ‘적절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정 수령의 70% 이상은 버젓이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 간 것으로 나타났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관계자는 “데이터 집계에 오류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취직하고도 취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부정 수령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미국 주당 실업급여액은 최고분기 임금 총액의 4%로, 최대 급여액은 1인당 363달러다. 대부분의 주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최대 20주일까지 받을 수 있고 7~13주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령을 줄이기 위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840억달러로 2011년보다 22% 줄어 부정 수령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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