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처리, 약속 시한 또 깨나

.여야, 내달 중순 통과 가능성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다음달 중순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5월3일 또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추경 예산안 세부 심의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추경 세부 심사 및 조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끝낸 곳은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2곳에 불과하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민원성 지역구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이 대거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추경안 처리를 유보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4월 임시국회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장은 장윤석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6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은 새누리당 김학영 김도읍 유성걸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성 김춘진 박범계 의원이 각각 담당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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