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 하느라 낡은 SOC에는 쓸 돈이 없다는…

철도 댐 산업단지 등 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각종 사회기반시설들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노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법정 내용연수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를 경과한 인프라시설의 비중을 ‘인프라 고령화율’로 보고 통계를 내봤더니 운송 수자원 등과 관련한 주요 7대 부문의 평균 고령화율이 9.3%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시대로 규정하듯이 우리나라 인프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이대로 가면 안전사고 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고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준공된 지 50여년이 지난 경주 산대저수지의 제방 붕괴, 구미와 여수산업단지에서의 화학물질 누출, 노후 상수도관 파열, 배수관 노후화에 따른 녹물 공급 등 각종 안전사고가 모두 인프라 노후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철도옹벽과 철도터널 고령화율은 각각 60.5%, 28.5%에 이른다. 댐 고령화율도 55.9%이고 특히 용수전용 댐(저수지 포함)은 이보다 더 높은 57.6%에 달한다. 산업단지도 고령화율이 54.2%다. 내용연수 30년을 초과한 시설은 모두 1352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SOC 예산은 복지예산 등에 밀리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총예산 대비 SOC 비중이 2004년 8.8%에서 2013년 7.1%로 떨어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프라 유지관리투자는 전체 인프라 건설투자 총액의 20% 내외로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인구의 고령화도 문제지만 인프라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인프라 재정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포퓰리즘 정치 분위기 속에서 시설물 유지나 관리 투자는 인기도 없고 생색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시설물 사고 등에 대한 징벌이나 벌칙 강화만 앞세울 뿐 이를 위한 인프라 재정비 등은 나와는 상관 없다는 식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산업과 생산 인프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 등 유형의 인프라는 물론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유지 관리 재생에 배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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