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도 하고 투자촉진도 한다는 이 모순!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손톱 밑 가시’를 과감히 푸는 것과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 및 수출 활성화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 기업 규제완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는 기업들은 그저 난감할 뿐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전방위적인 기업규제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터져나오는 요즘이다.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미 고개를 돌린 상황이다. 오죽하면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인데도, 지난주 경제5단체가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을 철회 내지 수정해달라며 공동대응에 나섰겠는가.

규제를 대폭 풀 테니 투자를 해달라는 말에 기업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금지와 처벌로 점철된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기업은 손발이 다 잘려나간 판인데 손톱 밑 가시가 문제겠는가. 상장사 유보율이 900%에 육박할 정도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고작 손톱 밑 가시 때문이라고 볼 정도로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인지.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되는 규제완화 캠페인에 이골이 난 기업들이다. MB정부 역시 전봇대 규제를 뽑겠다며 출발했지만 동반성장 공생발전 바람이 불면서 결국 규제만 산더미처럼 쌓아올리고 말았다.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당연히 하나는 당장의 수익성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반시장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은 경제민주화 캠페인이다. 투자하다 실패하면 감옥에 집어넣고 걸핏하면 징벌적 처벌을 내리겠다는 경제민주화 조항들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옥죄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이 공세적인 경제민주화의 각종 억압적 조치들을 애써 무시하는 현실도피요 이중언어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고 거의 모든 기업을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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