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한국계 미국인…北, 최고재판 회부…대미협상 위한 압박 카드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에 회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북한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던 배씨는 지난해 11월3일 외국 관광객들을 이끌고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배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지속시키고 있는 가운데 배씨의 재판 회부를 공개한 것은 대미 압박 카드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인 억류 사실을 공개한 뒤 미 고위층 인사의 방북을 유도해 북·미 긴장구도에서 협상 분위기를 이끌었다. 2009년 3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이던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이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해 이들을 귀환시켰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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