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손잡고 '고용률 70%' 달성한다지만…
노동비용 14조 이상 늘어…일자리 3% 안팎 감소할듯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5월 한 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각종 정책이 잇달아 입안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 정부가 과연 ‘고용률 70%’를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으로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도입이 유력한 노동정책은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통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통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모두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고용 여력을 축소시키는 방안들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비용이 1% 증가할 때 일자리가 0.24~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비용 추계가 안 된 정년 연장을 제외하고 대체휴일제(연간 4조3000억원), 통근재해(1조원), 통상임금 소송(8조8663억원)만 합해도 매년 약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4조원은 지난해 국내 근로자 1739만7000명이 받은 임금 433조원의 약 3.2%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시불 부담 38조5000억원을 합하면 비용은 52조5000억원이 돼 총 임금의 12.1%까지 치솟는다.
결국 이들 정책만으로 현행 일자리의 3% 정도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자리 수로 계산하면 50만~57만개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1년치 일자리 수를 웃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7만~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2017년에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입법부의 노력 없이 정부의 의지나 노사정 대화만으로 펼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 재계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특위’(가칭) 구성을 촉구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고용률 70% 달성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검토를 넘어 관련 법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훈/추가영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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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 14조 이상 늘어…일자리 3% 안팎 감소할듯
박근혜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5월 한 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각종 정책이 잇달아 입안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 정부가 과연 ‘고용률 70%’를 달성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으로도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도입이 유력한 노동정책은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통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정년 60세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통근재해 인정 범위 확대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모두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고용 여력을 축소시키는 방안들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비용이 1% 증가할 때 일자리가 0.24~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비용 추계가 안 된 정년 연장을 제외하고 대체휴일제(연간 4조3000억원), 통근재해(1조원), 통상임금 소송(8조8663억원)만 합해도 매년 약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4조원은 지난해 국내 근로자 1739만7000명이 받은 임금 433조원의 약 3.2%다. 여기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시불 부담 38조5000억원을 합하면 비용은 52조5000억원이 돼 총 임금의 12.1%까지 치솟는다.
결국 이들 정책만으로 현행 일자리의 3% 정도가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자리 수로 계산하면 50만~57만개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1년치 일자리 수를 웃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7만~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면 2017년에는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입법부의 노력 없이 정부의 의지나 노사정 대화만으로 펼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국회를 방문, 재계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특위’(가칭) 구성을 촉구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돼 고용률 70% 달성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검토를 넘어 관련 법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훈/추가영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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