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당이 잘못되게 하는 정치보다 국민들을 잘되게 하는 정치를 해야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nasl@assembly.go.kr>
최근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야가 우리 경제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 특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 정상화와 추경예산 편성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만큼 경제사정이 절박하다면 여러 조건 달 것 없이 빨리 시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동산거래 정상화는 몰라도 추경예산 편성의 귀책사유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작년 말 예산편성 당시 올해 세입추계를 잘못했고, 또한 그 당시 적자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 업적에 집착한 나머지 적자예산 편성을 거부한 기획재정부 탓에 지금 와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선사과를 요구했고, 총리와 기재부장관이 나서 사과를 했으면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옳다고 본다.
여야 간에 경제정책의 철학이 워낙 다르기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야 모두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으나,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반면에 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씀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한다고 정부 여당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으로선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야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가 잘못된다면 그 비난은 결국 정부 여당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추경편성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그러한 예다. 증세를 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지금 세율을 올려도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줄 뿐 올해 세수 증대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혹여라도, 야당 일각에서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끌려가기 싫어 부동산대책과 추경의 조기집행에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정책은 우선 시행케 해주고, 잘잘못은 잘잘못대로 따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가 아닐까?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nas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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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야가 우리 경제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 특히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부동산거래 정상화와 추경예산 편성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든 간에, 지금 당장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만큼 경제사정이 절박하다면 여러 조건 달 것 없이 빨리 시행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동산거래 정상화는 몰라도 추경예산 편성의 귀책사유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작년 말 예산편성 당시 올해 세입추계를 잘못했고, 또한 그 당시 적자예산을 좀 더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재정 업적에 집착한 나머지 적자예산 편성을 거부한 기획재정부 탓에 지금 와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야당이 선사과를 요구했고, 총리와 기재부장관이 나서 사과를 했으면 하루빨리 추경을 편성해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옳다고 본다.
여야 간에 경제정책의 철학이 워낙 다르기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야 모두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으나, 여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반면에 야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씀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에 반한다고 정부 여당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으로선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야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가 잘못된다면 그 비난은 결국 정부 여당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증세를 해서 재정건전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추경편성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그러한 예다. 증세를 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지금 세율을 올려도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줄 뿐 올해 세수 증대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혹여라도, 야당 일각에서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끌려가기 싫어 부동산대책과 추경의 조기집행에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정책은 우선 시행케 해주고, 잘잘못은 잘잘못대로 따지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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