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벗어난 대입 시험 해당 대학교 재정지원 중단

초·중·고 시험 포함…선행학습 유발 금지


내년부터 초·중·고교 각종 시험과 대학을 포함한 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의 출제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재정지원 중단과 학생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협의해 만든 이 법안은 국회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올 상반기 입법 절차를 마친 뒤 내년(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초·중·고 교육과정과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서 모두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초·중·고 교내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했다.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등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 전형내용과 방법이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또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관련 교원을 징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원 등이 선행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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