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00억 더 늘어 2700억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이들 공기업 예산 일부를 깎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외부 빚을 끌어와서 사용해야 하니 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1일 국회 추경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편성으로 인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 증가 규모는 272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2300억원보다 18% 정도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공기업은 가스공사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공사의 정부 출자액은 2000억원이었다. 가스공사는 이 돈을 토대로 총 1조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셰일가스 투자비 일부를 조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으로 예산 400억원이 깎이면서 총 증자금액은 약 9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적정 공적지분 비율(정부·한국전력·지자체가 총 51% 이상 보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외 투자자의 증자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 규모는 예산 감액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80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석유공사도 줄어든 예산 1000억원에서 추가로 80억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부 출자금 감액이 재무 상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1080억원의 자본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물공사는 추가 삭감된 900억원이 고스란히 부채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본예산 기준 대비 추경에 따른 공기업 부채비율은 △가스공사 354%→358% △석유공사 199%→202% △광물공사 173%→185%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출자가 줄어들지만 이들 공기업은 차입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계획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총 3조3092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단 셰일가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국내 가스인수기지 건설을 국내 천연가스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4조7972억원과 9910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 결산을 마무리한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28개 공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193.4%에서 지난해 208.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1998년 경영정보를 취합한 이후 처음으로 200%를 넘어선 것이다. ‘부채비율 200%’는 민간에서는 위험 수위로 간주하는 수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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