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개성공단 지원대책 발표…담길 내용은?

정부는 2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과 통일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앞서 1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 당정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으로 복귀할 경우, 현재 보장하고 있는 해외유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을 합의했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번 추경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해 장기 저리로 입주업체들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 사업비로 1조979억원이 반영된 남북협력기금도 대출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단 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ㆍ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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