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달 가이드라인 제시"

철도 경쟁체제 반드시 도입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관련, “내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철도운영관리 부문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1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론화한 뒤 연말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까지 안전성을 확보한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후속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철도 운영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 등에 철도 경쟁 체제를 반드시 갖추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철도 경쟁 체제는 도입한다”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제2철도공사나 민간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10+α 지방도시 육성)’ 사업과 관련, 내달 도시 선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해당 도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과거에 추진했던 혁신·기업도시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은 같았으나, 지역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역 발전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며 “10+α 중추도시 육성은 이런 점을 감안,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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