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6일부터 코레일 사전감사

용산역세권사업 추진 과정 검토


감사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한다.

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6~10일 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인력들이 코레일에 파견돼 용산개발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전감사’는 본격적인 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번 감사는 서부이촌동주민연합 회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지난달 10일 용산개발사업 부도 사태와 관련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시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미 서울시에 용산사업 자료를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사업의 최대 주주는 코레일이지만 사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도 산하 SH공사를 통해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사전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본격적으로 용산개발사업을 들여다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던 3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30개 출자사와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지난 3월에도 연례 공기업 감사라는 이유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코레일의 조직, 인사, 예산 집행 등 경영 관리 실태 전반을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통상적인 절차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 내부 규정상 공익감사가 청구되면 한 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해 최소한의 ‘제스처’라는 얘기다.

문혜정/도병욱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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