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확대로 돈 쓸 곳은 늘었는데…지방세 징수 4301억 '급감'

1분기, 부동산 경기 악화 영향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01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가 줄고 있는 와중에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등에 따른 지방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 재정 부실화가 우려된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9조6827억원에 비해 4.4%(4301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4%(3359억원)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468억원), 지방소득세는 2.1%(337억원) 각각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98억원(7.1%)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1231억원(5.3%), 대전은 548억원(18.7%) 각각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366억원(26.9%) 증가한 제주도와 65억원(2.2%) 확대된 전남, 38억원(1.4%) 증가한 대전 등 3곳이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난해 말 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올해 당초 정부안보다 7266억원 늘어난 3조61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비 부담액 3조4792억원보다 많다. 안행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4.5배 급증했다.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1조6000억원도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부담률은 39.2%로, 5년 전 36.0%에 비해 3.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무상보육 혜택을 새로 받는 소득 상위 30% 가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선 상반기에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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