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계를 쥐잡듯 하고 있는 국가 권력기구들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수사와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탓이다. 검찰은 어제 전국 18개 지검과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뿌리 뽑기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금융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영업사원 폭언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본사도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했다. 항간에는 검찰이 명예회복을 위해 대대적 기업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서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등공신이 되겠다며 경쟁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누가 더 세무조사를 열심히 하는지 경쟁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 여부를 재조사 중이고 감사원은 다시 그런 공정위가 과징금을 축소한 건 아닌지 전임 공정위원장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주가조작 수사권까지 갖게 된 금융감독 당국은 조사인력을 대폭 늘릴 모양이다.

물론 범죄는 근절돼야 하고 지하경제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역시 뿌리 뽑는 게 마땅하다. 집권 초기의 사회기강잡기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여러 기관들이 마치 충성경쟁이라도 벌이는 듯 경제계를 상대로 쥐잡듯 조사에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다. 경제민주화법도 마찬가지다. 걸핏하면 감옥행이며 기업가는 거의 예비 범죄인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가뜩이나 경제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겹치기 조사는 기업은 물론 서민과 자영업자들까지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단기간 내에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다. 하지만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국가 권력기구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경제죽이기에 열을 올린다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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