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워싱턴 동포와 간담회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로 확대 협의
실질 혜택 가도록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발급해 동포들이 조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그런 쪽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6일(현지시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 위치한 만다린 오리엔털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국적 문제로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갖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례가 적지 않아 취업이나 신용카드 발급, 송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1만5000개를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국회의원이 방문하면 그때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해 부탁을 많이 드렸다”며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있는데, 비자 쿼터 등이 확대되면 그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도는 정보기술(IT) 등 첨단 분야의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구글과 IBM 등의 기업들이 발급 확대를 요구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해외동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거론한 것은 평소 강조하는 현장맞춤형 지원의 연장선 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방미 이후 관련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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