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갑을관계 깨기 제도 개선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총수 연봉 공개, 근로자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등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토론회에서 “이들은 공정거래법과 관계 없는 이슈이고 기업의 의욕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갑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관계에서 원래 갑을 관계란 없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등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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