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고정직불금 70만 → 80만원으로 인상…8년 만에 처음 올려

8년 만에 처음 올려…농식품부, 2017년까지 적용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쌀 고정직불금이 8년 만에 오른다.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도 함께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하는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를 헥타아르(㏊)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당 68만102원을 지급한다.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은 8년 만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라 79만여 농가가 ㏊당 평균 88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직불금을 2017년까지 ㏊당 1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예산 문제가 변수다.

정부는 변동직불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도 기존보다 4000원(2.4%) 높은 17만4083원으로 결정했다. 고정직불금이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면, 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7년산 쌀까지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된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80㎏당 17만83원을 유지해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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