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하반기 종합검사 축소하겠다"

하반기 종합검사 축소…해외 영업점 지원 강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감원이 ‘갑(甲)’이 아닌 낮은 자세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해 영업환경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21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투자회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원장은 “당장 올 하반기에 금융투자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투자은행(IB)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업계의 준비 작업이 분주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검사가 종료되면 15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마무리해 처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도 없애기로 했다. 내부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는 종합검사를 1회 면제해줄 계획이다.

소규모 금융투자회사나 신규 회사의 해외 영업점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 주기를 완화하고 해외점포 출자금과 관련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방식을 개선해 외국 진출을 돕기로 했다.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실조회 기간을 단축해 금융투자회사가 제때 인가를 받아 신규 사업에 진입하고 전문화와 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자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NCR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사 CEO들은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의무 완화 △코넥스 지정자문인 역할 모범규준 제정 △단기자금 콜차입 규제 완화 △펀드상품 해외수출시 과세규정 단순화 △소형 증권사에 대한 자금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동욱/조귀동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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