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국내 1위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NHN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및 소비자 이익저해행위 여부 등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김석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의 NHN 독과점, 불공정 행위 규명 시도는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공정위 조사 소식에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으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5월 공정위는 인터넷포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는데 고등법원은 2009년 이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인터넷 포털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통신사업자는 회사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는 반면, 검색광고의 단가는 광고주들의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NHN 네이버의 검색 쿼리 점유율은 73%으로 2위 사업자인 다음의 21%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네이버에 광고 예산 집행이 쏠리는 이유는 검색 데이터의 정확성과 모바일을 포함한 부가 서비스의 편의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검색광고 시장 규모도 포괄적이어서 국내 1만여 개의 소형 포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독과점, 불공정 행위 규명은 애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공정위의 조사가 다방면으로 동시 진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환원과 고용 창출을 통해 정부의 규제 제제 압력은 일단락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인건비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보다 라인의 해외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스페인, 남미, 북미 등 기타 국가에서의 다운로드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 가입자수는 3억명에 무난히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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