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웃돌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등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로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를 각각 나타냈다.
한국도 지난해 2.0%, 올해 1분기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일본과 성장률이 정확히 일치한 셈이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일본은행은 올해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높였다.
이 같은 양국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들어맞으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한국 -5.7%, 일본 -2.0%) 이후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당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이 겹친 한국이 과거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성장률은 그동안 일본을 줄곧 큰 차이로 앞질렀다.
일본은 외환위기 이후 4차례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2009년 0.3%에서 2010년 6.3%로 'V자' 반등한 이후 2011년 3.7%, 2012년 2.0%로 다시 고꾸라졌다. 잠재성장률인 3.6~3.8%를 3년 연속 밑도는 셈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난 일본은 2년 연속 잠재성장률(0.8%)을 웃돌아 올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이 조사하는 단칸(短觀)지수 가운데 제조대기업 업황실적 지수(기준치 0)는 2009년 3월 -58에서 올해 3월 -8로 회복했다.
한국 코스피지수는 2011년 5월17일 2102.41에서 지난 16일 1986.81로 2년 새 5.5% 내렸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 기간 9567.02에서 1만5043.59로 57.2% 올랐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12일부터 83일간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지만, 올해 3월20일부터는 42일째 한국이 더 높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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